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구역 개편/경남권/부산특별시 (문단 편집) == 부정론 == '''일본에서도 도(都)급 도시는 도쿄밖에 없다. 오사카도 부(府)다.''' 일본 이외의 나라에도 현재 수도이거나, 오랫동안 [[수도]] 노릇을 해온 도시에만 특수한 지위를 줄 뿐, 다른 지방 도시의 규모가 수도권과 맞설 만한 수준이라고 해서 특별한 지위를 받는 건 아니다. 일례로, [[미국]]에서도 수도인 [[워싱턴 D.C.]]만 연방 정부 직할의 특별시로 취급될 뿐이고, [[러시아]]도 제정 시절의 옛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역사적인 중심지인 [[모스크바]]만 연방특별시 지위를 받았을 뿐, 그 이외에 [[크림 반도]]의 [[우크라이나]] 환원 논의를 차단하기 위해 크림 반도 내의 최대 도시인 [[세바스토폴]]을 연방특별시로 인정한 것 빼고는 [[예카테린부르크]]니, [[블라디보스토크]]니 하는 여러 쟁쟁한 도시들이 그냥 일반시로 남았다. 심심하면, [[특별시]]나 [[도도부현|도(都)]] 승격 떡밥이 도는 [[부산광역시]]나, [[오사카 부]]의 경우가 특이할 뿐이다. [[특별시]]는 당초 수도인 서울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제도로, 부산광역시에 특별시 타이틀을 달아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사실 직할시(광역시) 제도 자체도 부산시의 특별시 징징거림에 하다못해 만들어준 제도인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부산이 특별시가 된다고 해도 부산시민들이야 자긍심이 생길 지도 모르지만 비수도권의 타 지방민들이 자긍심이 생길 지는 회의적이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른 타 지방민에 대한 우월의식을 나타낼 수도 있다. 현재도 일부에서 2도시라는 명분으로 자긍심이 지나친 형태로 발전한 사람들이 없지 않고, 광역시로 승격한 다른 지역주민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광역시가 계속 만들어지던 것처럼 다른 광역시들이 저마다 나도 특별시 승격해달라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아니지만, 10만 전후인 연기군 일대가 [[세종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라는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된 사례까지 나왔는데, 특별자치시 승격 당시 인구를 보면 인구 좀 많은 군 정도만 되도 넘볼만한 규모일 정도로 적은 인구로 승격된 케이스다. 다른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기엔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의 크기가 너무 크다.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은 1949년 이후 인구가 무려 500만 여명이나 늘어날 정도로 이미 수도권 다음으로 각종 개발 수혜를 누린 지역이다. 인구가 향후 줄어든다 해도 그동안 인구 증가를 명분으로 타먹은 인프라는 남게 된다. 수도권 비대화가 문제가 되면서 동남권마저 수도권에 비해 뒤쳐지자, 지역균형개발이란 명목으로 부산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일종의 내로남불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지방)의 인구를 싸그리 합쳐야 수도권 인구에 겨우 맞대응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심한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비수도권 중 경상권 인구는 나머지 비수도권(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제주권) 인구를 싸그리 합쳐야 겨우 맞대응할까 말까 한 정도이다. 이 문제는 수도권과 동남권 간의 지역주의 충돌이란 해석도 있어서 더 복잡하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특별시 타이틀을 달기에는 서울특별시(수도권)과 거의 비슷한 경제력이나 도시규모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단적으로 말해서 제아무리 제 2의 도시라고 해도 서울에 비해서는 시세가 미약한 일개 지방의 대도시일 뿐이다. 순수한 행정구역 안의 인구를 따지면 서울의 1/3. 도시권 전체를 따져도 수도권의 1/4이다. 하다못해 부산특별시 승격 논의가 활발했던 정부수립 ~ 1960년대 초반 당시에는 인구규모로나 경제적으로나 두 도시가 지금만큼 격차가 크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당시에 비해서도 오히려 시세가 극감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규모는 제 3의 도시로 불리는 인천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 인천이 부산의 경제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서울-부산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벌어지고, TK출신 박정희 군사정권기에 호황을 누리다가 부산이 타 시도들에게 따라잡힌 계기는 [[제5공화국]] 시대 [[전두환]]이 부산의 [[향토기업]]인 [[동명목재]]와 [[국제그룹]]을 해체시키면서부터였다는 말이 있다. 즉 국가정책적으로 부산을 어느 정도 억제했다는 것이다. 그보단 [[김영삼]]을 견제할 의도가 있었겠지만... 아이러니한 건 전두환의 출생지가 경남 창녕으로 PK출신이란 점인데 중화학공업 1•2차 투자조정 조치나 [[언론통폐합]], [[자동차공업 통합조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562430|해운업 합리화조치]], [[명성그룹]] 사건 등과 국제그룹보다 먼저 해체된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85114|삼호]][[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7272|그]][[http://m.hyundaenews.com/a.html?uid=13358|룹]]의 케이스를 봐도 연고가 PK든지 아니든지 여러 산업분야를 넘나들며 온갖 기업들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PK기업만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19899315|1986년 재계순위]]를 보면 창업자가 PK출신인 럭키그룹(4위)과 효성그룹(9위) 등이 있었고, 해체당한 국제그룹조차 1984년 서울에 본사건물을 마련할 정도였으며 국제그룹 해체 이후 국제상사가 [[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040628000132|PK출신 김중원이 설립한]] [[한일그룹]]에 넘어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에 특별시 타이틀을 달아주면 부산과 인구가 얼마 차이나지 않는 지자체들도 특별시 타이틀을 달아주거나 부산과 동급의 권한을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서울 공화국|수도권 출신자가 또래 세대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1980년 이후 출생자가 기득권 세대가 되는 미래에[* 2014년 현재 기득권 세대의 경우 비수도권 출신자가 수도권 출신자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다.] 부산의 특별시 승격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다면 부산특별시 승격 논의 자체가 2000년대 중반의 행정수도(세종특별자치시) 이전문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영남권 이외 세력, 특히 수도권 세력의 '''광역 어그로'''를 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른 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서울]]의 위상을 넘보려고 한다면 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일례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논의가 벌어졌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을 근거로 행정수도 이전의 논의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자리로 수도를 옮긴다는 말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이 대노한 일이 있었던 만큼, 부산특별시 승격 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르면 수도권 주민들이 이를 결사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모든 [[광역시]]들을 도로 [[도(행정구역)|도]] 산하의 [[시(행정구역)|일반시]]로 격하시키자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을 더 걱정해야 할 것이다. 비록, 부산특별시 승격 주장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제기될 주장일지라도, 노기가 충천한 수도권 주민들에 의해 엄청난 호응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서울특별시를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동급인 광역시, 직할시로 격하시키거나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주, 부, 현 등의 동급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는 것이 훨씬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